도서명 : _다문화주의는 국가 자살이다
공저 : 신만섭, 오세라비, 류병균
ISBN • 979 - 11 - 983899 –0-9
발행일 : 2023년 8월 21일
판형 : 152*225
쪽수 336쪽
정가 20,000 원
키워드: 다문화;다문화주의;PC주의;이민;난민;불법체류자;이슬람;무슬림;차별금지법;유럽의죽음;프랑스의자살;독일의죽음
특기사항: 다문화주의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도서출판 국민북스의 첫번째 도서이다.
--------------------------------------------------------------------
목 차
추천사
1부: 다문화 국가? 순진함과 어설픔/ 신만섭 박사
‘다문화 국가? 순진함과 어설픔’을 펴내며
I. 다문화 국가?
1. 다문화국가?
2. 전학 온 친구처럼?
3. 수준 이하의 구호가 난무하는 한국의 ‘다문화’ 몰이
4. 한국 ‘다문화’, 비극으로 시작의 문을 열다.
5. 한국인은 단일민족이 아니다?
6. 다민족 일문화 국가 프랑스
7. 외부인의 눈으로 한국을 바라보라
II. 순진함과 어설픔
1. 영국·프랑스·독일 정상들의 다문화 실패 선언
2.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벌어지는 분리주의 운동
3. 프랑스 기존사회와 이민자 공동체의 충돌
4. 이슬람 지하디스트의 프랑스 테러
5. 다민족국가는 내전 중인가?
6. 다민족국가 민족 간 내분은 외세간섭의 도화선
7. “중국은 위대하다? 웃기고 자빠졌다!?”
글을 마치면서
2부: 다문화주의 실패 선언-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있다/ 오세라비 작가
‘다문화주의 실패 선언-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있다’를 펴내며
머리말ㅣ
ㅡ단일민족에서 다문화사회로, 민족의 해체인가 자기부정인가
ㅡ여성결혼이민자들 지원으로 시작된 다문화
Ⅰ. 다문화 없는 다문화사회
1. 다문화의 정의
2. 3년 후 외국인 5.0% 다인종·다문화국가 분류, 중국인 45.2%, 경제적 이민자
Ⅱ. 여가부가 주도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감수성교육
1. 여가부 운영 지원 다문화가족센터 228개소 난립
2.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두 기관의 충돌
3. 여가부 2021년 다문화 예산 규모 3935억, 부처별 유사사업 중복
4. 다문화 가정에 대한 과잉복지, 과도한 예산 지출 계속 확대할 것인가
5. 다문화가정 학생 수 증가, 농어촌 다문화학생 100% 학교도 있어
6. 여가부의 모든 국민 대상 다문화감수성교육
Ⅲ. 다문화주의 담론을 주도하는 대학교
1. 전국 45개 대학 다문화학과 개설,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증 강사 양성
2. 출산율 감소, 고령화 문제와 이민 옹호론
3. 이민자들도 고령화는 피할 수 없다
4. 중국인 유학생 44.4% 차지, 대학을 먹여 살린다
Ⅳ. MZ 세대 반중(反中) 정서는 반일(反日)을 넘어섰다
1. MZ 세대 반중(反中) 정서는 반일(反日)을 넘어섰다
2. 문재인 정부의 친중주의
3. MZ 세대 중국, 중국인 싫다
Ⅴ. 미국의 예외적인 다문화주의
1. 미국은 예외적인 다문화주의 모델, 강력한 국가 정체성으로 묶인 나라
2. 미국 이민의 역사, 1차~3차 파도
3. 갈색이 되는 미국, 18세 미만 아동 절반 이상 비백인
4. 비기독교적이고 소수자 우대와 LGBTQ 일색인 미국, 역차별 받는 백인
Ⅵ. 다문화에 무너지는 유럽
1. 독일, 늦어버린 다문화주의 실패 선언
2. 대규모 난민 사태, 유럽을 향하여 가자
3. 독일 난민 유입 사태와 쾰른 여성 집단 성폭행 사건
4. 영국도 프랑스도 역시 다문화주의 실패 선언
Ⅶ. 리뷰 : 『유럽의 죽음』 더글러스 머리 지음
1. 다문화 대륙 유럽은 자살하는 중
2. 이민 중독된 유럽, 난민 문제 비판하면 인종차별주의자
3. 2060년대가 되면 백인영국인은 거의 사라진다
4. 2015년 난민 위기 발생, 메르켈 “우리는 지금 익사하는 중”
5. 서유럽 전체에서 1인당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프랑스
6. 난민의 안전한 피난처, 이민자 천국? 스웨덴의 공공 서비스 압박
7. 여성 강간, 성폭력 사건 빈발
8. 유명 배우, 지식인들의 난민환영
9. 동유럽은 다르다
10. 유럽 대륙 믿음과 신앙 상실
나오며
미주
3부: 국가 안에서의 다문화주의는 반역(反逆)이다/ 류병균 대표
‘국가 안에서의 다문화주의는 반역(反逆)이다’를 펴내며
들어가면서
1. 글로벌이주와 ‘다문화주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가 지구적 재앙인가?
2. 글로벌 이주가 만들어 낸 왜곡, 변용된 평등이념 - ‘다문화주의’와 인권
3. 다문화주의의 연원(淵源; orign)과 변용(變容)
4. 국가 안에서의 문화공존 주장은 다문화주의가 아니라 반(反)다문화주의다
I. 다문화주의의 기원(起源; origin)과 용어의 정의 - 자연법적인 사유로 비롯되어 정치사회적인 이데올로기로 진화되다.
1. 문화
1) 문화(文化; culture)란 무엇인가?
2) 문화와 ‘문화적 산물’/‘문화적 표현’은 구분되어야
3) 문화는 독립적이며 지속가능한 인간집단의 정체성이며 주권이다 - 문화의 법적, 정치적 함의(含意)
4) 집단적 권리로서의 문화적 자결권과 인권과의 상호연관성
2. 다문화, 문화다양성, 다문화주의
1) 다문화(多文化; multicultural), 문화다양성(文化多樣性; cultural diversity)
2) 기독교 성경에 기록된 자연과 인간 그리고 문화의 기원(起源; orign)에 관하여
3) 다문화주의(多文化主義; multiculturalism) - 다문화주의의 본질은 자연법이다
II. 국가 간의 질서와 원칙인 다문화주의가 국가 내부의 질서와 원칙으로 왜곡, 변용되다.
1. 문화다원주의와 국가 다양성이라는 국제규범의 출현- 1648년 유럽 베스트팔렌 체제
2. 국가 간의 문화공존이라는 다문화주의가 국가 내에서의 문화공존으로 왜곡, 변용된 연유와 배경
1) 국가 내에서의 문화공존은 과거 유럽국가들의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에서 비롯된 구시대적 산물
2) 국가 내에서의 문화공존 주장은 문화막시즘과 pc주의로 대변되는 좌파이념의 문화해체 작업
3) 문화막시즘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4) 좌파운동권, 안토니오 그람시의 사상과 이론으로 대한민국을 장악하다.
5) 안토니오그람시의 진지론과 헤게모니이론-문화와 인권을 선점하여 대항 헤게모니로 삼다
III. 이민(移民)과 다문화정책으로 쇠락(衰落)하는 서구 유럽사회의 정체성
1. 이민(移民)과 다문화정책으로 몰락해 가고 있는 유럽 사회를 일깨운 지식인들 - 틸로자라친, 에릭제무르, 더글러스머리
2. 독일의 틸로자라친, 프랑스의 에릭제무르, 영국의 더글러스 머리, 그들의 눈으로 보는 유럽 문화정체성 쇠락과 그 원인
1) 틸로 자라친(Thilo Sarazzin) - 《독일이 사라지고 있다》
2) 에릭 제무르 - 《프랑스의 자살》
3) 더글러스 머리 - 《유럽의 죽음》
IV. 서구 유럽 주요국 정치지도자들의 뒤늦은 자각과 반성 - 서구 유럽 주요 국가 정상들의 다문화정책 실패선언
1.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데통령
2.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
3.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총리
4. 존 하워드 호주총리
V. 대한민국 다문화정책의 실체와 그 기원
1. 대한민국 다문화정책의 실체 - 외국인수입정책, 자국민 배제정책
2. 대한민국 다문화정책의 기원 -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법제도화 되다.
3. 외국인정책을 이민정책, 다문화정책과 동일한 범주의 개념으로 다루고 있는 잘못된 대한민국의 외국인 정책기조
VI. 잘못 설정된 국가비젼 -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
1. 다문화사회, 다문화 국가? 그런 것은 없다
2. OECD 기준 ‘국내거주 외국인, 귀화인 등 이주배경 인구가 5%면 다문화국가’ 라는 주장과 논거, 과연 옳은 것인가?
3. ‘다민족, 다인종 사회’란 오늘날의 국민국가체제하에서는 그 자체가 차별적이며 불필요한 개념
4. 외국인은 볼일 보고 돌아 갈 사람들, 이민자는 대한민국의 국민 정체성에 동화되어야 할 사람들 - 구분되어야 할 외국인정책과 이민정책
VII.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 민족주의(nationalism) - .다문화주의와 민족주의는 1948년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의 채택으로 확립된 인류보편적 가치이며 가장 정의로운 이념
1. ‘다문화주의’와 탈민족 담론의 배경과 그 허구성
1) 국가 내에서의 문화공존 및 탈민족 주장은 대중기만과 선동을 위한 궤변
2) 한국인들은 단일 민족인가? - 한국인들은 단일민족 맞다
3) 민족은 상상에 의한 허구의 공동체이며 민족주의는 반역인가?
2. 민족주의는 인종주의, 나치즘, 파시즘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민족주의일 뿐이다.
VIII. ‘평등과 공존의 다문화사회’라는 것은 미래의 이상적인 사회모델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망상이며 자연법과 국제규범에 반하는 불법 - 누가 왜 이를 획책하는가?
IX. 퇴조하는 글로벌리즘과 네오막시즘
나가면서
-대한민국 국가정체성 확립이 미래 국가 전략의 전제 조건 - 숫자가 아니라 정체성이 중요-
편집후기
--------------------------------------------------------------------
저자소개:
저자 신만섭 약력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프랑스 뚤루즈 사회과학대학Universite des Sciences Soclales de Toulouse) 정치학 박사.
한국외대 등 다수 대학 출강.
<다문화 관련 논문>
정치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다문화(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 기술연구원 2012).
유럽의 난민문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자유와 인권 연구소 2018).
유럽국가 다민족 다문화의 문제점(에드보켓 코리아 2020).
저자 오세라비 약력
작가/ 칼럼니스트(현재 일본 매체와 국내 언론 칼럼 정기 기고)
현, 한국교육포럼 공동대표
현, (사) 대안연대 고문
현,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상임고문
<저서>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2018)
『그 페미니즘이 당신을 불행하게 하는 이유』(2019)
『페미니즘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2020)
『성인지감수성 트러블』(2020)
『도박에 빠진 청소년』(2020)
<사지로 내몰린 청소년들>(2023)
저자 류병균 약력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25년간 효성, LG전자, 신동방에서 근무
*회사 퇴직 후, 남북문제. 통일문제, 역사,문화 관련 연구와 시회단체에서 활동
*2012년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를 창립하여 정부와 국회의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대안을 연구, 개발하고 제시하는 활동을 해 오고 있음.
*현재,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 사단법인유라시아네트워크 이사, 사단법인의열단 이사, 한국독립당 정책위원회 의장 및 최고위원으로 재임하고 있음
--------------------------------------------------------------------
요약/본문일부:
“한국인들은 80년대까지만해도 다른 아시아인들이 그렇듯이 채식이 식생활습관이었다. 그런데 이후 좀 살만해지자 육식으로 습관이 바뀌기 시작했다. 언론은 이게 마치 바람직한 서구선진국형인 양, “음식문화가 서구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강조했다. 요즘 들어 서구에서 채식으로 바꾸자고 비건(vegan)식단을 떠들어대자, 한국에서도 이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원래 우리는 채식주의자였다! 언제까지 이렇게 서구꽁무니 따라다니며 무뇌아처럼 행동할건가?“ 36p
”한국 다문화주의자들이 그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끌고 온 수법은 엉터리 근거를 들이댄 단계별 기정사실화 전략이다. 첫 단계, 한국은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다. 둘째 단계,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4) 셋째 단계, 한국은 다문화 국가5)다.“ p39
“한국의 이웃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또한 이렇게 자국민, 국경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학생·사회 운동권은 과거 80년대 소련과 동구사회주의 말기에 그 끝물을 잡고 열정을 뿜다가 사그라졌다. 또 한번 세계조류를 역행하며 달릴텐가? 한국은 덩치 큰 이웃들의 민족주의 열기뿐만 아니라, 남북분단으로 인해, 외부적으로 볼 때 그만큼 힘이 반감되어, 응집력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될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p94
“미국은 민족, 인종, 언어, 혈통, 역사에 기반하지 않은 나라다. 핵심은 자유(freedom)의 가치다. 종교의 자유, 정치적 신념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다문화주의의 배경이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르다.” p107
“우리나라는 동화주의도 다문화주의도 아닌 처음부터 불분명한 상태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케이스다. 여성결혼이민자에 정책을 맞추다보니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주를 이룬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명은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다문화가족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아동청소년 언어, 교육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업 지원, 이민자 농촌정착 지원, 이주민 문화적응 및 교류 지원, 부부교육프로그램 등 사회복지서비스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p112
“상술했듯 유럽 국가 상황을 보면 서유럽 국가들은 난민을 더 이상 수용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유럽의 이주자 사태가 이토록 걷잡을 수 없게 된 근본 원인은 정치 엘리트 집단들의 이민, 난민문제에 대한 정책의 실패에 있다. 대부분의 유럽인들이 정부의 이민, 난민 정책에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말이다. 우리나라도 다문화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한 유럽의 전철을 밟지 말기를 바란다. 빗장은 한 번 열기가 쉽지, 그다음부터는 닫아 걸기 어려운 법이다. 다문화주의를 비판한다고 해서 극우, 인종주의자, 약자의 인권침해, 외국인 혐오 딱지를 붙여서는 안 된다. ” p162
“다양한 문화 정체성을 가진 인간집단들이 공존하면서 하나의 가치와 질서를 추구하는 통일된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이른바 ‘다문화주의자’들의 주장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국제질서와 원칙에 해당되는 것일 뿐, 하나의 독립적인 주권국가 내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궤변에 불과한 것이다. 다문화와 사회통합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의 관계에 있는 개념이다. 혈연이나 문화적 정체성이 같은 사람들 끼리 모여 집단을 이루어 산다는 것과 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구성원들끼리 끈끈한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즉, 다문화주의와 민족주의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으로부터 나온 자연법적인 당위성을 갖는다.” p176
“유럽 국가들은 이미 다른 문화권의 영토와 국민들까지 포섭하여 지배한 제국경영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후, 제국이 해체된 이후에도 하나의 단일한 국가 영역 안에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인간집단과의 공존을 상정한 다문화국가나 다문화사회가 가능할 것이라고 착각하였던 것인데, 그 결과는 참담한 실패로 드러났고, 그로 인하여 유럽사회는 지금 회복불능의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중동과 아프리카로부터 유럽으로 유입되어 온 이슬람 이민자들은 유럽사회에 통합되지 않은 채, 유럽사회 내에서 그들만의 이슬람 공동체를 확장해 왔다. 그런데도 유럽 각국의 정치지도자들과 사회엘리트 계층은 이러한 이슬람 이주자들의 행태에 대하여 전혀 문제 삼지 않았으며 오히려 포용과 공존이라는 도덕적, 정치적 올바름을 내세워 이들 이슬람 이주민들을 옹호하면서 자국의 국민들에 대하여도 이들 이슬람 이주민들을 포용하고 공존할 것을 강요하였다. 그 결과 유럽사회는 이민자들에 의한 사회갈등과 불만의 누적으로 유럽 전역에 걸쳐 대규모의 집단 난동과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이 일상화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들 이주민들을 포용하고 공존하라고 강요받은 유럽 서민들의 몫이었다.” p229
“우선 다문화사회니 다문화국가니 하는 것은 개념적,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다. 독립적인 하나의 국가나 사회공동체는 하나의 단일한 문화정체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국가나 사회 공동체는 현실적으로도 존재할 수도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이 지구상에서 일어난 참혹한 전쟁과 학살은 모두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인 이민으로 인하여 다민족, 다인종화 된 국가에서 벌어진 민족분쟁이나 종교분쟁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분쟁은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p269
“한국 사람들이 떠나는 농어촌 지역에 외국인을 이주시켜 살게 하면 그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낙후된 지역도 마다않고 아무런 불만없이 거기에 정착하여 잘 살 수 있을 것이기에 농어촌 인구소멸로 지역이 공동화되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든지, 한국 사람들이 회피한다는 이른바 3D 업종에 외국인노동자들을 투입하면 그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열악한 근무환경도 마다않고 직장 이탈 없이 열심히 일할 것이라든지 하는 발상 자체부터가 인종차별적이고 비인권적인 발상이며 비현실적인 미봉책이다. 무조건 외국인을 수입하여 임시방편으로 문제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역, 그러한 업종에 대하여 우리 한국인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기꺼이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과 국민을 숫자로만 보고 추진하는 외국인 정책, 다문화 정책, 이민 정책은 이제 그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의 국익과 정체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p316
--------------------------------------------------------------------
서평:
프랑스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신만섭 박사의 ‘다문화 국가? 순진함과 어설픔’은 글이 무거울 거라는 선입견과 달리 실제 프랑스에서 살면서 경험했던 체험을 바탕으로 독자들이 부담 없이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에세이 형식의 글이라 수월하게 읽힌다. 저자가 가장 우려하는 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한국 상황이다. 한국에서 개념정리도 없이 아무 데나 갖다 붙이기식으로 쓰이고 있는 다문화나 다민족화·다문화에 대한 한국 다문화주의자들의 나이브한 감성자극적 접근 방식에 대한 우려, 세계적으로 (이민, 난민 유입 등) 다문화 현상이 끝물을 타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이 이를 역류하며 오히려 열을 올리고 있는 현실에 대한 것이며 이를 개탄하고 있다. 전반부는 다민족다문화에 대한 개념 이해와 한국의 사례, 중반부는 유럽의 사례, 그리고 후반부는 제3세계의 사례 순으로 글을 전개했다.
오세라비 작가·평론가·사회운동가는 남녀 성대결을 심화시키는 페미니즘 비판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다문화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하고 있는 인물이다. 저자는 ‘다문화주의 실패 선언-대한민국이 사라지고 있다’에서 서유럽에서 실패한 다문화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한국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저자는 노무현 정부 이래 국가 주도하에 일방적인 다문화주의 찬미론이 득세하지만, 유럽은 유럽 문명에 동화되지도 않는 이주민들, 대규모 이민 행렬과 누적된 난민 사태가 야기한 온갖 문제로 다문화주의에 대해 실패를 선언을 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한국의 정치계, 특히 좌파진영의 다문화정책 미화, 지난 10여 년에 걸쳐 좌·우 가릴 것 없이 정치계와 학계, 인권단체, 여성가족부 등이 PC주의(정치적 올바름)와 결합한 다문화 담론이 글로벌화된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변화, 즉 ‘공공선’인 양 포장해온 잘못을 지적한다. 저자는 노골적인 문제제기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며, 2022년 5월 17일 취임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이민청 설립 검토’와 더불어민주당의 이민청 설립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한 3차례 토론회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런 온정주의적 인도주의를 내세운 외국인정책은 초저출산문제나 고령화문제 해결은커녕 이민·난민들의 고령화 문제 대두로 유럽처럼 엄청난 복지 부담 및 외국인 마약·불법도박사범 급증 문제를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다.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류병균 상임대표는 시민단체 활동을 해오면서 축적한 연구노하우를 이번 저서에 집약해 논문 수준의 성과를 보여주면서도 일반인들이 읽기 쉽게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다른 두 공저자와 달리 ‘다문화주의’의 본질과 그것이 왜곡, 변용되고 있는 배경에 대하여 역사적, 국제법적 고찰을 통하여 밝혀 보려는 취지로 원고를 집필하였음을 밝혔다. 즉, 나라와 나라 사이의 평등과 공존이라는 국제관계의 원칙과 이념으로 확립되어 온 다문화주의가 나라 안에서 이질적인 타문화와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왜곡, 변용된 연원과 그 배경에 대한 해설을 원고의 핵심내용으로 다루면서, 대한민국의 다문화정책의 실체가 되는 외국인 정책의 불합리성과 위헌성을 국제규범과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설명하였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대한민국의 다문화정책이 1991년도부터 시작된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 ‘외국인 고용허가제’, 2019년 12월부터 농어촌의 수확기에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한다며 외국인에 대한 단기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거쳐 본격적으로 외국인 노동력이 유입되기 시작했음을 지적한다. 2007년 1월 1일부로 폐지된 산업연수생 제도 이후 고용허가제와 함께 외국인이 장기체류와 정주를 할 수 있는 가장 흔한 통로가 돼온 것이 국제결혼, 대부분 난민신청제도를 악용하여 편법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입국한 난민신청자들, 상당수가 노동시장으로 유입된 가짜 외국인 유학생 문제 또한 지적한다. 저자는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수입정책은 저임금에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의 경영관리를 고수하는 고용주들이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현실화시켜 주거나 근로환경을 개선해주는 대신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수입하여 한국인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외국인 노동자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반인권적이며 비민주적인 정책,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천명하고 있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몰각한 탓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
